정부가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했다. 정부는 수입량과 비축량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단기·중·장기인 대응 전략을 세워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국가자원 안보 강화 추진방안을 위해 자원 안보 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 대응체계 구축, 핵심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 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 공급기관, 20개의 핵심 수요기관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산업협회가 총괄을 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와 수소를 전담하고 한국석유공사(석유), 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 석탄),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에너지경제연구원(정책연구) 등의 전담기관이 정해졌다.
정부는 또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 기간에 원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 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핮는 데다 주요 핵심자원 보유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6월 천연가스 수출 통제에 나섰고 중국은 지난 2023년 7월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해 10월 흑연, 12월에는 희토류 가공기술을 통제한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안티모니, 올해 2월에는 인듐과 비스무트, 텔레듐,몰리브덴과 텅스텐 등 희소금속 5종, 4월에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사마륨 등 중희토류 7종의 수출 통제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과 핵심광물을 100%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시화한 공급망 위기에 노출돼 있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개선과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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