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설탕, 전기설비 등 민생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에서 수년간 10조 원에 이르는 담합 행위를 한 국내 업체가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 제분사 6곳은 밀가루 가격 담합(5조9913억원) 혐의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은 설탕 가격 담합(3조2715억 원) 혐의로, 효성과 현대, LS 등 10개 업체는 한국전력 발주 입찰 담합(6776억원)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담합 규모는 9조94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3개 영역에서 총 9조 9404억 원의 담합을 찾아내고 법인과 개인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설탕 담합은 이번에 세 번째, 밀가루 담합은 두 번째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법인 6곳과 소속 대표 등 임직원 14명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기간 담합 액수가 5조9913억 원 규모라고 본다.
검찰은 밀가루 담합으로 밀가루 가격은 물론 완제품 가격도 올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지난 2023년 1월 기준 밀가루 가격은 2021년 대비 최대 42.4% 상승했고,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는 36.1% 올라 전체 물가상승률(17%)을 크게 웃돌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업체 세 곳을 3조2715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전력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6776억원 규모로 담합한 혐의로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등 10개사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담합에 가담한 개인의 형사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불과해 범죄 억지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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