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안'이 실제 적용될 경우 철강산업이 혜택을 볼 것이며 지난해 사용량을 기준으로 힐 경우 포스코는 연간 1752억 원, 현대제철은 1450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증권 박성봉 연구원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2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통해 권역별 구분과 요금 적용 방식 등 세부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내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등안의 뼈대는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고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값인 182kWh(킬로와트시)를 기준으로 남부권(영호남)은 최대 18원, 중부권(강원/충청)은 최대 15원을 할인하고 수도권은 인천과 경기 북부에 한해 최대 10원을 할인하는 대신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남부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할인을 하지 않는 방안이 골자다.
이번 차등안은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전기를 직접 소비하는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로의 과부하를 예방하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유도해 지방 균형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라고 박성봉 연구원은 평가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고, 권역별로 차등 액수를 별도 부과하거나 차감해 지역별 차등을 주는 방식으로 차등안을 적용할 전망이다.
지역별 할인 결정에는 송전 비용과 지역별 전력 자급률 그리고 균형 성장의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 할인 폭을 정했다. 한번 정해진 요금 격차는 3~4년간 유지해 기업이 지방 이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이번 전기요금 차등안이 실제 적용될 경우 철강사에게 상당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5년 전력사용량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지역별 할인폭을 적용해 비용 절감 효과를 추정해보면 현대제철의 경우 2025년 약 97억kWh의 전력을 사용했는데 이를 공장별 전기로 생산능력에 따라 배분하면 연간 최대 1450억 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최대 철강회사인 포스코 철강 사업부문도 2025년 전력사용량 27억kWh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최대 1752억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포항과 광양이 모두 할인폭이 큰 영호남 지역에 위치해 수혜가 클 전망이지만 실제 공장별 전력사용량과 전력 직접구매와 자가발전량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추정인 만큼 실제 절감 폭은 상이할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과 할증 폭의 구체적인 수치와 세부 비율은 아직 정부 차원에서 공식 확정되지 않았으며, 부처 간 협의와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최종 조율될 예정으로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크게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력 자급률이 높거나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인천, 부산, 충남 등)이 소외되거나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밀한 송배전 비용, 계통 혼잡 원가 모델을 만드는 한편, 요금이 오르게 될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반발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철강 등 전력 다소비 업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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