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26일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 채용에 제한 시행에 들어갔다. 신규 고용 한도를 정하고 채용 기한도 1년으로 정한 것이다.명분은 캐나다인 고용을 늘리라는 것이다. 그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 26일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고용주는 저임 임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0%로 제한해야 한다. 실업률이 6% 이상인 인구조사 대도시권(census metropolitan areas)에 있는 고용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한 채용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저임금 일자리 계약기간은 대개 1년으로 제한된다. 일부 예외는있다. 보건과 건설 분야의 고용주는 예외라고 한다.
연방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팬데믹 이후 고용규칙을 느슨하게 풀어줬다가 이번에 다시 고삐를 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저임금 임시직종은 최근년 들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런 일자리 취업 승인건수는 2018년 2만1394건에서지난해 8만3654건으로 급증했다.
이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직종은 임금이 주나 준주의 중간 시간급보다 낮은 직종이다. 고용주는 동일 일자리와 위치에서 일하고 유사 경험을 가진 캐나다인과 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비슷한 수준을 제공한다.
외국인 임시근로자 고용 프로그램은 말이 많았다. 캐나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값싼 외국인 근로자로 눈을 돌리는 유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캐나다의 임금 상승을 억눌렀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에서 "이번 조치는 일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제도 변경에 그칠 게 아니라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당장 안되면 단계별로라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고숙련 영구 이민자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그리고 기업들도 캐나다인과 이민자 풀에서 직원을 찾아 채용할 것을 주문한다.
고용주, 기업들은 변명거리를 내놓고 있다. 오죽 캐나다인을 구하기 힘들었으면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에 손을 벌리겠느냐고 항변한다. 그리고 정책 변경으로 자기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망할 수도 있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류의 하소연은 식당업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식당업계는 숙련 요리사와 바텐더, 푸드 서비스 책임자 등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에 크게 의존한다고 한다. 온타리오주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한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멕시코인 요리사 14명 등을 채용했는데 앞으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할 판국이라고 CBC에 털어놨다.
그의 말대로 요리사,푸드 서비스 책임자, 푸드 카운터 종업원은 농장 직원과 보모를 제외하고 지난해 외국인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승인된 3대 인기 일자리였다. CBC에 따르면,이들 직종 취업 승인율은 2018년과 비교해 2023년에각각 279%, 341%, 4802%를 기록했다.
그렇기에 연방정부 정책 변경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단체들은 연방정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런 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일부는 캐나다가 만성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즉 신참자와 망명 신청자를 캐나다 식당과 연결시키고 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변화를 위한 이주 근로자 연맹(Migrant Workers Alliance for Change)은 정부 정책 변화가 이주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권리를 추가하지 못한다며 맹비난한다. 이주 근로자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노동력 착취를 중단하지 못할 것인 만큼 동등한 권리와 그 권리를 행사할 임을 줘야 하며 그것은 모든이에게 영주권 지위를 주는 것으로 가능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실업률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급등하자 이런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제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캐나다의 실업률이 지난 8월 6.6%로 전년 동월에 비해 1.1%포인트 올랐고 전연령 집단 가운데 청년층 실업률이 14.5%로 3.2%포인트 상승했다.
이민자 급증, 외국인 저임금 임시직 채용 증가는 캐나다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도 연방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와 유학생, 저임금 근로자 증가로 주택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대료가 폭증했다. 도로를 비롯한 각종 사회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범죄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들은 단칼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사람이 없다고 값싼 외국인 임시 근로자만 채용해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대증 요법으로는 저임금을 고착화하고 실업률을 높이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다. 식당 종업원 같은 저임금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내주지 않는 구직과 구인간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게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늘리고 소득을 증대하는 출발점 아닐까.
몬트리올(캐나다)=박고몽 기자 clementpark@gmail.com
